박주민의원 "검찰청 예산 묻지마증액…산출근거 기재안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 11.2%, 운영인건비 사업 1.9% 증액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12일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돼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 의원은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액안을 요구했고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전년도 증액요구에 비해 2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은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해 2022년 예산은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삭감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는 146.9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명확한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고 증액편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이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