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휴업예상일수, 질병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축소되거나 중단된 전시회 지원, 무역사절단 등을 재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이성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무역사절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진공, 코트라 등이 협력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매출 성장세에 따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 다양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16회 개최)다. 올해 들어 9번째 행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김한식 경기지방중기청장, 중진공 이병철 경기지역본부장, 이성천 경기남부지부장, 정병옥 규제정책연구실장,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