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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손아귀에 놀던 특권 국민께 돌려드릴 것"

이상원 기자I 2022.04.20 11:35:22

20일 민주당 비대위 회의
윤호중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 것"
박홍근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어"

[이데일리 배진솔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국회 내 입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특권검찰의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었다”며 “그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정의를 교란하고 있다”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검찰에만 예외다.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라”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등의 우려와 검토 의견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계속됐지만,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서 “국내정치 개입 중지로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났듯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이뤄내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 대한 연이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아들 군 신체검사 허위 자료 제출과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 팩트`로도 정 후보자는 사법처리감”이라면서 “정호영 인사 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 철학이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면서 “김앤장 고문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을 뭉개고 감추자는 것으로 총리후보자로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다. 문제 될 것이 없다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국민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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