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후보자, 오늘부터 출근…사외이사·블로그삭제 등 논란 해소할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일주일 동안의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치고 1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출근했다. 그는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일주일 새 일본 전범기업을 포함한 사외이사 이해상충 우려와 블로그 글 폐쇄를 비롯한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끈다.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日전범기업 포함 사외이사 재직 논란 “장관직 수행과 별개”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의 사외이사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계 기업인 TCK(2009년3월~2013년3월)와 SK하이닉스(2012년2월~2018년3월), LG디스플레이(2019년3월~2022년4월)에서 13년에 걸쳐 사외이사를 맡으며 총 8억원 가량을 보수를 받았다.

일각에선 산업부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후보자가 285건의 이사회 안건 중 단 1건만 수정 의견을 내며 ‘거수기’ 역할만을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TCK는 일본 전범기업인 도카이카본의 한국 자회사라는 점 때문에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그는 TCK로부터 4년에 걸쳐 1억원 남짓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사외이사 재직 기간 국립특수대 교수로서 연구 성과 실적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년 재직 기간 총 11건의 국제전문학술지(SCI) 게재급 단독 논문을 썼는데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2년 이후 10년 동안은 단독 논문이 2편뿐이라는 게 그 근거다.

◇‘출산기피부담금’ 이은 블로그 폐쇄 “가족 관련 내용 때문”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논란 후 개인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 글을 삭제하고 완전 폐쇄한 것도 논란이다. 칼럼이 논란이 되자 평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블로그 글 역시 삭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블로그는 2008년 개설해 많은 글이 올라왔으나 이 후보자가 올 2~3월께 모든 글을 삭제했다. 지난 18일엔 이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창양 후보자 블로그 초기화면. (그림=이동주의원실)

확인된 삭제 글 일부에선 정치 편향적이라고 볼 내용도 담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한다거나, 우리나라에 진보적 성향이 득세해 안보·복지가 취약할 수 있다거나, 금융·교육 문제를 다루며 ‘민도’(시민의식의 일본식 표현)가 걱정이라는 등 내용이다. 적잖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중소기업 과잉 상태라는 평소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청문회를 앞둔 고의적 검증 회피”라며 “과거 흔적 지우기 꼼수나 부리는 이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논란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드린 것”이라며 “칼럼을 보면 ‘경제학적으로 본다면’이란 가정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블로그 폐쇄에 대해선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때 학생과 그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방문자도 거의 없어 학기 시작 전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일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닫았다”고 말했다.

◇제도 취지 어긋난 군 복무·국비지원 유학 혜택도 검증 대상

군 복무와 미국 유학도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된다. 당시 기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1988년 6개월의 훈련과 실습 후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특수전문요원, 이른바 석사장교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에 이어 1986년 상공부(현 산업부)에 입사한 직후다. 특수전문요원은 국내외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인재에게 학문연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책학 석사를 취득한 만큼 조건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제도 취지대로라면 학업을 이어가야 했으나 그는 상공부(현 산업부)로 복귀했다.

이 제도 자체도 특혜 시비 끝에 도입 7년만에 사라졌다. 전두환 정부가 1983년 당시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도입했다가 논란 끝에 1990년 폐지됐다.

정부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대학 교수로 직행한 것도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국비 지원 유학 공무원에게 지원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93년7월 국비 지원 국외훈련 파견자로 선발돼 2년여 동안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에도 1년의 정부 유학 휴직 제도를 활용해 1998년 8월부터 1년 동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산업자원부(현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으로 복귀했으나 다섯 달 만에 사표를 내고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 한 고위관료는 “당시엔 규정이 없었던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공직자의 유학을 지원하는 건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유학을 다녀오자마자 퇴직하는 건 제도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