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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주를 포함해 언제라도 신형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ICBM 발사 동향 관련 질문에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발사 가능성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최근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이 언급한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7형’으로,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최대 사거리는 1만3000km 이상으로 추정돼 사실상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말 ICBM ‘화성-15형’을 마지막으로 ICBM을 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달 중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면 4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위 도발이다. 사실상 비핵화 ‘모라토리엄’(유예)을 깨는 셈이다.
미국은 북한의 모라토리엄 해제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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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매년 3월과 8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CPX)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해 4월 초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FTX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연대급 이상 FTX는 한미 양국 군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대대급 이하에서만 연합 FTX가 연중 분산 실시하고 있다.
아직 현 정부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상황이라 한미연합훈련은 기존대로 ‘로키’(Low Key)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윤 당선인과 정부, 미측이 협의를 거쳐 훈련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이 미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만간 대북 경고성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며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북침 전쟁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뒤에선 전쟁계획 작성에 달라붙고 미국의 핵무기까지 사용할 꿍꿍이 판을 벌려놨으니 이야 말로 파렴치한 이중적 행태, 대결적 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