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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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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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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소상공인 92%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 오르면 가족 경영 및 인력 감축으로 대응
"소상공인 지급 능력 고려한 대책 필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미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74.1%로 나타났다. 또한 75.3%는 최저임금이 사업체 경영상황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내년(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46.3%) 또는 ‘인하’(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상’을 원한 소상공인들은 8.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10%’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가 23.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소상공인 75.6%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1~ 5% 수준으로 오르면 시 신규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12.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 방안으로는 ‘1인 및 가족 경영’(4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 감축’(42.8%)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83.3%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달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적용’(53%)을 꼽았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업종별 차등적용’(29.4%)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적용을 고른 만큼,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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