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격돌...野 “OECD 최고 부담” Vs 홍남기 “집값 상승 탓”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부동산 세 부담이 커진 것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거래세 인상 여파라며 감세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감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 관련해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제공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며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른 문제가 있다. 국민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이 0.8%, 프랑스가 0.8%, 독일이 0.4%, 일본이 0.3%, 미국이 0.1%로 한국보다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 비율은 한국이 3.9%를 기록해 영국(4.3%)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은 3.8%, 프랑스는 3.4%, 일본은 2.2%, 독일은 0.8%로 한국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보유세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이 집 하나로 살아야 하는데 세금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게 3년으로 한시적이어서 이후 세금이 급격히 올라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며 감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 인상 관련해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