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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실적 개선폭↑…5월 대비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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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19.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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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해소실적·2020년 계획 발표
실효 공원 25% 달하는 국공유지 대부분 실효유예
5월 대비 도시계획적관리는 2배 증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계획 변동 세부내용.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지난 5월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총 7조4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해소실적과 2020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5년 동안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이다.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는 2019년 3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104.1㎢로 36.3㎢, 민간공원은 25.7㎢→30.8㎢로 5.1㎢ 각각 증가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실적 및 전망. 자료=국토부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 중 9.2%에 해당하며,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이다.

지자체는 올해 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됐다.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20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1㎢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5월 36.5㎢에서 11월 기준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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