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포털 편집 권한 줄여도 논란은 여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포털의 편집 권한을 줄인다고 공정성 이슈가 사라질까? 해마다 논란은 더 커졌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알고리즘도 100% 안심할 수 없다.” - 유봉석 네이버뉴스 리더

“포털 뉴스 공정성 시비는 정치적 문제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과 배열을 놓고 토론회가 7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구(舊)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포털 뉴스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네이버, 포털 ‘다음’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석했고, 시민 단체와 학계, 정부 측에서 토론 패널로 자리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 토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반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컸던 자유한국당 소속 다른 의원들의 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포털 사업자의 의견이 개진됐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뉴스 사업을 바라보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이버·카카오 “10년 묵은 시비, 새삼스럽지 않아”

네이버뉴스 최종 책임자인 유봉석 네이버 뉴스리더(전무)는 토론회 전 발제에서 “2015년에도 같은 단체에서 같은 주제로 열렸던 토론회에 참석한 바가 있다”며 “근 2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를 많이 알리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유 리더는 네이버도 뉴스 배열에 고민하고 있으며, 공정성 시비를 염려해 사람의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알고리즘은 100% 정확할 수 없다”며 편집자의 간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 토론회에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포털 뉴스 시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참고로 2007년에 처음 불거져나왔다”며 “2012년에는 양사 대표가 국정 감사에 나왔고, (이들은) 야당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편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5년에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통계 자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가 지적돼 근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뉴스 공정성 시비에 맞춰 내놓는 대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공정성 시비에 네이버는 뉴스캐스트, 팩트체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편집 권한을 줄여왔다”며 “그러나 공정성 논란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미디어를 운영하는 동안 책임을 갖고 이 뉴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가 뉴스 유통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8년전 인터넷 발전기금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과잉 조치인데다 위헌적 요소가 강해 성립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인터넷 산업을 위한다는 형식적 작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기금을 거둬 국가 인허가 영역에 넣어야 한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 공정성 시비, 정치적이면서 제도적 문제”

황용석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의 포털처럼 비난과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며 “해법이 없는 게 결국은 이들이 다면 네트워크의 매개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포털에서 뉴스를 읽는 이용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 이들의 뉴스에 민감한 정치권 등이 얽혀있다보니 포털 뉴스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논리다.

황 교수는 “다면 네트워크의 정보 매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익 집단 간 상충된 충돌을 정치와 제도로 풀려고 한다”며 “(포털 공정성 시비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도 공정성 시비는 일 수 밖에 없다고 시사한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맥락의 예상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장은 “10년전 20년전 논의가 지금도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카카오와 네이버가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방향으로 뉴스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어질까”라고 개진했다.

그는 “오히려 적극적인 방향으로 언론으로서 포털의 기능을 고민해보고 언론의 공정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반복적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 독점 고쳐져야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고 구글처럼 ‘아웃링크’ 형태로 뉴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웃링크는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했을 때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 부장은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뉴스 편집을 (포털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을 거부하는 언론사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인링크 방식의 뉴스 배열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포털 그들만의 궤변이면서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포털이 국가나 공공 기관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엄격한 규제, 공적 책임 등에 대해서 규제를 받던지, 구글처럼 아예 편집 기능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개선책은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주최자중 하나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잇어야 한다”며 “뉴스 가판대처럼 배열하는 게 경쟁력을 해치는 것인지,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으로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