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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신3당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부결 책임 화살을 야권에 돌렸다. 반면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견제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 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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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는 국민의당을 가장 강한 강도로 비판했다. 최소 20석 이상의 찬성표를 국민의당으로 확보했다는 자체판단과 달리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 세력 한국당과 환호를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낀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다”며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한국당 환호와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고”말했다.
이어 “민심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 깊이 고민하고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4당 체제하에서 수많은 어려움 기다릴 것이지만 저와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 안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동의안 부결 뒤 본회의장에서 환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본회의장에서 서둘러 나서며 얼싸 안은 국민의당 의원 소식을 전해 듣고 정치인으로서 회의감도 느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보수야당과 결탁한 국민의당은 20명 이상 찬성 장담하더니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고 환호했다”며 “호남과 민주당을 속이고 자신감을 찾았다고 하는 게 정치 9단의 자세인지 오만방자한 상왕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보수야당과 25~26명 반대표 던진 국민의당에 묻겠다. 임명안을 부결시켜서, 민심을 이겨서 행복하느냐”며 “역사와 국민 심판 앞에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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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에 “오만방자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붙여 놓고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다수 세력의 횡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다”며 “어제 부결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에 대해 야3당이 강력하게 견지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은 어처구니없다”며 “자의적이고 우발적인 결론을 전제로 함부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문제에 대해 애초 묻지마 찬반당론을 정한 보수야당, 여당과는 다르다”며 “3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했다. 찬성과 반대 측이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거친 끝에 자율판단을 존중해 자율투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부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민주당 태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말했듯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했다”며 “청와대과 여당이 이런 인식이면 향후 인준에도 똑같은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알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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