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장외 온라인 베팅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경마에 돈을 걸 수 있어 온 나라가 도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위한 리서치·컨설팅 수행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마 베팅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장외 온라인 베팅이 도입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베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뢰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마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는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3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주장했다.
장외 온라인 베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2008년 해석을 번복하거나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장외 온라인 베팅이 추진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전국 어디서나 경마 베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들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경마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이 도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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