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경기 개선 신호 분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면서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한 달 사이의 지표를 모니터링 해보면 당시 전망과 실제 상황이 부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서는 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합쳐 경제심리지수(ESI)를 만든다. E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100을 나타냈다. 하지만 순환변동치는 96으로 14개월째 변함이 없었다. 이 총재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지만 CSI, BSI, ESI 이외에 모니터링 하는 서베이 지표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이후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한은과 정부가 각별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적격담보자산 인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금공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MBS 발행 실적과 시기를 감안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 출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엔저 심화를 이야기한다. 수출업체들 직접 위협 가시화되고 있나. 한은 시장안정위해 어떤 노력할 수 있나

△최근 1년6개월간 급격한 엔·원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당한 부담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업종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 해외뿐아니라 국내 시장금리 빠르게 상승했는데 쏠림현상의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인지 불안한 상황인지

△국내 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반락하는 큰 변동성 보였다. 지난번에 금리가 크게 움직인거 두가지 요인. 주요국 국제금리 영향 받은게 있고 하나는 국내 수급요인. 장기채권 및 주금공 MBS 발행 등 수급상의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번 상황에서 봤듯.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 출렁일때 국내시장 곧바로 영향받는 상관관계 연관성 높은거 사실이다. 시장 크게 움직일 경우 공개시장조작등을 통해 대응하겠다

-금리인하 가계부채 이어지는거 아닌가 이런 발언했는데 추가 금리인하 부정적인가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라든가 리스크 요인 국내 거시경제 어떤 영향주는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외부에선 수출 부진 때문에 환율 대응해야하지 않냐 하는데 환율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리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수출 부진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을거다. 환율 요인,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아무래도 수출쪽에는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구조적 요인 예를 든다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강력한 수입 대체전략 추진하고 있어 그 영향이 크다.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의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서 기술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 주력 상품이 전기전자라든가 품질경쟁력 국제 브랜드 갖춘 분야 수출 주력인데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 기술발전 급신장되면서 경쟁력 격차 많이 줄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 수위 감당가능하다고 보냐

△가계부채 규모 감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 가계부채 감내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근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저희들이 기재부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고용시장 회복세 안보이는데 내수회복 걸림돌 제약 우려 나오는데 어떤 생각인가

△청년실업은 국내경기 미약한데다 지난해부터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함께 늘어났다. 청년층 고용사정 상당히 안좋고 미흡한거 사실이다. 실업률은 경기상황에 후행하는 지표다. 청년고용 저하는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확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일도 2000년대 초에 여러가지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참고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개선대책이 나올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린다.

-선진국 금리 상승하는 근본원인 인플레 심리 살아나는건지 중앙은행 금리통제력 약화된건가.

△중요한 요인은 오랜기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통화정책이 상당히 오래 완화정책을 펴왔고 금융시장 가격변수 결정하는데 있어 리스크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 지나치게 축소된 면이 있다. 확대됐던 채권매입 포지션이 반영이 제대로 안됐다는 인식이 나타났다고 본다. 인플레 기대심리는 통상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후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 기대심리도 유가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월 금리동결하던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진단 완만한 회복세 유지한다면서, 여전히 부진하다는 양방향이 다 있는거 같다. 금통위 방점이 회복세 쪽인지 부진쪽인지. 정중앙인지 변화가 있는지 알기쉽게 설명해달라

△우리 경제상황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외수요 부진한 가운데 국내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게 정확한 판단일거다. 지난 4월에 수정전망 내놓으면서 앞으로 2분기 이후에 경제 흐름을 내다본게 있다. 한 달 사이에 지표 모니터링 판단해보면 한 달 전에 본 경기의 흐름, 전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 나타난 상황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지표로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심리지표 모니터링으로 보면 경기 개선의 긍정적 신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한달사이 주변국들 금리 내렸는데 오늘 금리 동결에 얼마나 반영됐나. 금리 수준이 여전히 경기 회복세 지원하는 정도인지.

△최근 호주 태국 중국 기준금리 인하했다. 통화정책은 각국의 국내거시경제정책이다. 각국별로 여건이 다르고 필요성에 따라 정하게 되어있다. 결정하게 된 배경, 시사점을 살펴보지만 조치여부 자체가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데이터 디펜던트 어느정도까지 봐야하나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한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커질것이라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오랜기간동안 완화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균형 상당히 쌓여왔고 그에 따른 우려와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각국의 통화정책도 각별히 신경을 쓰다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건 물가와 경기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 가계부채, 어느것하나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모든 지표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고 어떤걸 가지고 할거냐는 미리 정할 수 없는거다.

-IMF 추가 경기부양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IMF 보고서 냈다. 2월 초 한은이랑 협의한 바 있다. IMF는 앞으로 성장모멘텀 회복세 명확한 신호 없으면 추가 부양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 한은 정책 긍정적 평가한다고 했다. 회복신호 명확히 나타나면 추가 부양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지의 발언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통화 재정 완화정책을 펴고 있고 경기회복세가 나타날때까지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 일관된 정책스탠스기때문에 IMF와 우리가 상치된건 아니다. 그러나 IMF 2월초에 다녀갔는데 한은 3월에 추가 금리인하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흐름이 그때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 후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세수짤때 경상 성장률 전망치와 괴리가 있을거같아서 큰폭의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필요한걸 못할 수 있을거같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리 개선얘기 많이 나왔는데 근거가 미약한거같다. CSI BSI 3포인트씩 올랐는데 종합하는 ESI 순환변동치는 1년 3개월동안 96으로 묶여있다. 순환변동치 끌어올리는걸로 봐서 그러는건지

△심리는 한두개 지표만 가지고 보는건 아니다. CSI BSI ESI 이외에 공식 발표 안하지만 모니터링 하는 서베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향조정 예상되는데 추가 금리인하의 재료가 되는지 동결의 논거가 되는지

△잠재성장률 추정은 실무자가 검토할거다. 조사국이나 경제연구원이 늘 하던 일이다. 실무자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하향조정 검토한다든가 하는 표현은 안썼으면 좋겠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것처럼 하는데 우리 전문 연구원들이 잠재성장률 조정 당연히 검토한다.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주금공 MBS 문제 얘기 되는데 적격담보자산 인정을 한은에거 검토하고 있는걸로 하는데 주금공 출자문제까지 엮어서 언제 어떻게 결정할 예정인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 출자여부는 주금공 자본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거기에 약간 증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금공 MBS 발행 실적 시기를 감안해서 적시에 늦지않은 시기에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최근 채권금리 등락 반복하지만 상승세로 가고있다한다. 국내 채권금리 상승시 가계발 금융위기 경고 어떻게 생각하나. 주담대 중심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생각은.

△국내금리 국제금리 연동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국제금리 영향을 많이 받게되어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것을 감안하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국내시장 영향 정도가 금융부문 리스크테이킹 너무 과도했다고 예전부터 많이했다. 부동산 실수요 뒷받침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30~40대, 전세가격오르면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그런게 뒷받침돼서 그런 주담대 실수요에 뒷받침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실수요 뒷받침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 규모가 크고, 주담대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 쉽게 꺾일거 같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대책으로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분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