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연구회로부터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운영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수산축산부 등 5개 부처 차관을의 이사회 참석율이 16%로 집계됐다.
연구회 이사회는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과 기관장 인사, 연구실적 평가, 연구기능 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5명(정부 차관), 선임직 이사 5명(교수 3명·산업계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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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교육부·농림부 차관은 5번의 실제 회의에서 모두 1회 때에만 직접 참여했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5번의 회의를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미래부 차관이 연구회 이사회에 단 한번만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사회가 인사와 관련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100% 원안 의결시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당연직 이사인 부처 차관들의 저조한 참석율과 높은 대참율은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부처 내 우선순위에서 다른 이슈에 뒤쳐져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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