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앞둔 최경환號..해결 과제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측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환율불안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팀워크를 발휘해 산적한 경제현안에 어떻게 풀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며 “팀워크를 발휘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투자 동반 부진 해법은?

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부진 따른 내수침체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소비가 좋지 않은 데 이어 4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7% 줄었다. 위축된 기업투자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에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환위험에 내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원화 값 급등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7% 상승했다. 이는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산적한 경제정책..리더십 발휘할까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3개년 계획은 리더십 부재 속에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표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는 물론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권에서는 최 후보자가 관료와 정계, 언론계 등을 두루 거치며 추진력과 정무감각을 검증받았다며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산적한 경제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 후보자가 추경 등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이던 지난달 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