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해 말 일몰 시한이 201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최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된 구조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기촉법의 상시화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3차례나 법률개폐를 반복하면서 한시법 형태로 11년 동안 유지돼 왔다”며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자 채권금융기관간 최소한의 약속 규범으로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기촉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올해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거에는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급급한 제3자의 자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예상한 범위 이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시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