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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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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3.12.16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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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2년 간 지방세 체납자 명단 1만4500명 공개
총 체납액 2조1397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4600만원 체납
안행부 "출국금지 요청, 사업제한 등 제재 강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법인 1만4500명의 명단이 알려졌다.

안행부는 16일, 전국 지자체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명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26.6% 증가한 2조139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03억원 늘었다.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 체납액의 80.8%(1조729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 고액·상습체납자가 몰려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에 체납액은 9893억원에 달했다.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 서울시에 지방세 84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11월 말 국세청이 공개한 장기 국세 체납자 명단에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 715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오른바 있다.

조 전 부회장의 외에도 이동보 전 코오롱 TNS회장이 42억원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 체납 세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경기도에 취득세 등 167억원을 체납한 지에스건설이었다. 지에스건설은 GS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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