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13일 증세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가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세청장 등을 지낸 ‘세무통’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국민의 비판은 2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고액자산가는 내버려둔채 봉급생활자·자영업자에게만 세수를 걷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세(稅) 부담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중요한 문제점은 경제민주화에 역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벌들의 특수관계기업들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면 과세하도록 돼있었는데 이번에 과세를 유명무실시키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채무와 공약실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때 근로자의 비용에 해당하는 의료비·교육비는 소득공제로 지원하고 혜택차원에 있는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로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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