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PP 사용료 삭감한 남인천방송에 과징금 부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13.02.20 14:15:3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 일방적인 PP 사용료 삭감행위 제재
전액 돌려줬지만 협의절차 구체화하고 1448만원 과징금 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인천방송(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와 채널계약을 체결한 OCN 등 14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2012년 11월과 12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를 삭감해 지급함으로써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4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인천방송은 인천광역시 남구와 연수구를 관할구역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케이블TV사업자다.

방통위는 2012년12월 7일 자사와 채널송출 계약을 체결한 147개 PP에게 사전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 12월11일부터 조사했다.

조사결과, 남인천방송은 2012년12월7일 147개 PP에 공문 발송을 통해 11월분 지급액은 당초 계약의 50%, 12월분은 25%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약2억3000만원을 삭감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과 관련 남인천 방송은 PP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방송매출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삭감과정에서 PP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인천 방송은 매출액이 변동돼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의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에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남인천방송이 지난 15일 삭감한 전액(약 2억 3000만원)을 PP에 되돌려 준점과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낮췄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