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분담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 갈등을 없애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인력교류가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일이 추진돼 주목된다.
14일 방통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면서, 방통위 사무국과 미래부 간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대로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만 방통위에 남든, 야당 주장대로 방송정책 대부분이 방통위에 남든 방송정책과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이원화돼 기업이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고가 스마트폰의 가격안정 정책을 쓰는 미래부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는 방통위 사이에 정책 협의가 원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력 교류는 방통위에 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01명(본부기준)에 달하는 방통위 인력 중 351명 정도는 미래부로 가고 150명 정도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방통위에 이용자보호국과 방송정책국 일부, 기획관리실 등 지원부서 일부가 남게 되는 것. 미래부는 방통위 인력에다 과학기술부 인력 및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에서 합류하는 인력을 합친 1000여 명이 독임제 장관 아래에서 활동하는 반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사무국 15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남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나 권한도 갖기 어려워 의기소침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미래부와의 인력교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만을 위한 인사교류 특례를 법에 명시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비슷한 경제부처들에는 이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미디어 시장을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이 주도하는 상황이고, 인수위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큰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력교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방통위와 미래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송산업을 진흥하면서 잘 규제할 지가 중요하다”면서 “규제하는 사람도 진흥을 알고, 진흥을 하는 사람도 규제를 알아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인력을 교류하기만 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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