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정 김보리 기자]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기존 가맹점 내 250m 안에 새 가맹점을 열 수 없게 됐다. 편의점업계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존 가맹점내 250m 신규 출점 금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과·제빵, 치킨·피자,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이번에는 편의점이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25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현재 편의점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는 2008년 1만 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 3687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치킨점(2만 7000여 개)에 맞먹는 수치다.
편의점 수 확대로 인해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가맹점 수 급증으로 가맹본부 영업이익이 매년 10~40%씩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하루 매출 100만원 이하인 가맹점 비율도 2004년 13.1%에서 2008년 21.0%로 지난해는 25.8%까지 증가했다.
과대 해지 위약금도 개선된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8~12개월 치 로열티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했다. 이제부터는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해 최대 로열티의 6개월 치 이내로 인하된다.
또 본사의 가맹점 유치를 위한 과장광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과 평균 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오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편의점업계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모범거래기준을 보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는 “모범거래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겠지만 편의점 사업 성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편의점 관계자는 “오랜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고 가맹점주도 타격을 입지 않는 신규 출점 거리를 150m로 자체 규정해 왔지만 이번 공정위의 250m 출점 제한은 다소 무리하다”고 설명했다.
본사의 실적과 성장성에 타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점포 전기료 및 인테리어비 지원, 최저수익보장 등의 지원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규 출점이 제한돼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같은 지원책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본사의 투자개발(R&D) 역량이 줄어든다면 점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출점시 거리제한 기준이 자칫 상위권 업체들의 발목을 묶어두고 시장 진입만 낮춰 과당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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