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로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거부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이에 금호석화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18일 계열사 요건을 상실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17일 공정위는 각 회사에 대해 30%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배력’은 없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해당 계열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7월14일 서울고법에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은 소송 취지에 대해 “계열 제외라는 형식적인 목적 외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법률적 의미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호석화가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분리된 상태에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너 간 감정 싸움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이라도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12.6%)을 매각하면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11월말 아들과 함께 보유하던 금호석화 지분 10.45%를 전량 블록딜로 처분했다. 이로써 친족간 계열분리 요건(지분율 3% 미만)을 만족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