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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부 예산 52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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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2.08.14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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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절약 사례에 2.6억 성과금 지급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1984년 개통된 진도대교. 이는 도로 설계기준에 따라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2등급이다. 더욱 원활한 수송을 위해 1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다리와 기둥 상단을 연결하는 기존 케이블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케이블은 일본의 한 제철업체에서만 독점 생산해 공사비용이 수십억 원이 넘었다.

이에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아이디어를 냈다. 기존 케이블을 새 걸로 교체하는 대신 하중부담능력을 균등하게 재조정하는 ‘케이블 장력조정’ 공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것. 진도대교는 이 공법을 통해 하중등급도 1등급으로 상향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20억 70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통해 올해 50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통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1개 부처 직원들의 새로운 발상으로 5259억 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1개 부처에서 신청한 총 179건 중 17개 부처(청) 69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국토해양부로 183억 2500만 원을 절감했다. 그다음은 방위사업청으로 167억 900만 원 국방부가 63억 9700만 원 감사원이 61억 4800만 원 등이다.

예산절감 아이디어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불분명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찾아낸 사례, 외국인의 이중세금적자 관리강화 시스템 개선 등이 꼽혔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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