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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통위, 사고뭉치 휴대폰보험 "네가 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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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2.06.11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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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민원 처리 책임 주무부처간 떠넘기기 공방

[이데일리 송이라 김정민 기자] S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입한 지 3개월도 안된 고가의 스마트폰이 파손돼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자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보험이 저가 스마트폰용 상품이어서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때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어서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규정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휴대폰 구입시 많이 가입하는 휴대폰보험의 안내의무 및 민원해결 책임을 두고 보험업계와 통신업계가 서로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보험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적자 상품이다. 반면 고가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 보험사와 이동통신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금융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방통위는 이통사 판매점에서 휴대폰보험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누가 접수해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입씨름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휴대폰보험이 ‘단체보험’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보험이어서다.   휴대폰보험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에 이뤄지는 단체보험계약이다. 실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휴대폰 가입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로 한정돼있다. 다시 말해 보험사는 통신사에만 설명의무를 진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휴대폰보험에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2분기 25건, 3분기 36건, 4분기 50건에서 올해 1분기 11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상당수 민원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걸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민원건수는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휴대폰보험 가입자수는 9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법규상 보험사는 이통사에만 상품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는 만큼 현장판매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는 통신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만을 부담하는 것일뿐 통신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은 대부분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 만큼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 역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휴대폰보험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발생한 민원은 방통위와 이통사에서 처리하겠지만 대부분이 보험내용 자체에 관한 민원인 만큼 이 부분은 금감원과 보험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휴대폰보험이란 SKT, KT 등 통신사와 보험사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휴대폰 개별 가입자와 보험사간 맺는 계약이 아닌 통신사와 보험사간 계약으로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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