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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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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2.02.28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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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변경되는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망법 규정 일부 미흡
구글에 개선 권고..향후 위법 소지 등 확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1일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부 사항에서 이용자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이용자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이 누락됐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필수 명시사항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와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서비스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구글에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기회를 제공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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