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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업 중 정치이념 교육·욕설사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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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11.08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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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합동 실태조사팀 구성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검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교사들의 수업 중 정치적 편향 교육 및 욕설 사용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일부 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나 욕설을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관실과 담당 부서, 해당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팀을 구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의 한 공립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욕설과 함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서울 동작구의 한 사립고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와 63조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해 사태를 파악하고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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