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이 처음으로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5명을 고발하고, 2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5명은 익명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 영화포스터 패러디 사진 등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렸다. 경고 조치를 받은 두명은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 후보자를 비방·반대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과 연계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추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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