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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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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07.18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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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적극 지원"..반대의견 강해 당론은 못정해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서울시에서 다음달 24일쯤 추진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권의 예비 대선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정치 생명을 걸고 덤벼든 주민투표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일자, 마지못해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적극 지원한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입장이지만, 이를 당론으로 모든 의원에게 강제할 수 없어 반대의견도 계속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논란에 불을 지핀 황 원내대표는 18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당론을 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또 이를 수정하려면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앙당도 주민투표법 범위안에서 적극 지지할 수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발표를 억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일단 민주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에 대해 수수방관한다거나, 오 시장의 명운이 걸린 정치적 행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권 사무총장도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방송사 토론회 같은데서 투표운동 기간에 의견을 적극 밝히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속사정을 대변해 준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주민투표법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유권해석 중이어서 실제 지원 범위도 미지수다.

이날 최고위원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노선싸움이 전개되기도 했다.

주민투표 반대론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해당될수도 있다"(유승민 최고위원),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에 두고 중요한 정책적 선택을 모두 걸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남경필 최고위원)고 주장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책임정당인 한나라당이 꼭 치러야 할 성전(聖戰)"(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발을 빼서 엉거주춤할 게 아니라 투표율 제고에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원희룡 최고위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앞서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을 막아내기 위한 보수세력의 낙동강 전선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지만, 원희룡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정치적 진퇴를 걸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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