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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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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I 2011.06.13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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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건설업계 "정치적 논리로 존속..반드시 폐지해야"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위축된 부동산거래가 살아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분양가격의 상승 억제와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공공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13일 여의도화재보험협회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경우 공급이 늘어 서울 주택가격은 11분기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12분기 후 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현실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서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재편된 시장 여건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대 건설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정부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발표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폐지가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올해 3·22대책에 포함됐지만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달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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