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는 지상파방송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사안은 지상파방송-시청자간 문제다"(케이블).
"시청자가 아닌 콘텐츠 제공자(PP)-케이블 사업자(SO)간 싸움이다."(지상파)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광고 재송신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상파-케이블업계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의원(서울 중랑을)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토론회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측은 현 사안이 서로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면서 각각 `PP`와 `시청자`를 내세워 논쟁의 날을 세웠다.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은 "케이블-지상파간 다툼이 아니라 지상파와 시청자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블이 지상파와 시청자 중간에서 이익을 착복한 것이었다면, 케이블이 시청자에게서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규제하면 된다"며 "따라서 이익을 지상파에 주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SO-PP 간 가입료 분배 비율이 75대 25인데 이를 PP쪽에 더 가게 해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지상파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이 가장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여 온 `난시청 해소` 부분에서도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았다.
임 팀장은 "빌딩, 인공물 등 자연적 난시청 대상을 고려하면 지상파가 자생적으로 보편적 시청 구현은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수신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은 "지역 주민-SO간 소송에 대한 대법 판례서 보듯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하기 힘든 증거가 많다"며 "직접 수신 환경 개선으로의 귀결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측과 그동안 이를 방기한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사안을 법정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상파나, 초강수로 대응하는 케이블 모두 사회적 의식이라고는 없는 극단의 업종 이기주의"라며 "미국 FCC 사례처럼 한시적 중재 기구를 만들어 재송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케이블이 법원의 명령대로 지상파를 빼겠다는 것은 기막힌 얘기지만 뭐라 하겠나. 형식상 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리적 조정 문제로 국한시켜 사안을 거꾸로 가게 만든 방통위가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케이블방송 측은 10월1일 오전 10시~오후1시 시간대에 전국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파방송 광고 재전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지상파-케이블 간 1차 중재 회의를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2차 중재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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