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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상 첫 `모라토리엄`..공사채 투자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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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I 2010.07.12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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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공사채 신용스프레드 차별화 심화 전망"
신평사 "공사채 평가·투자 관심 커질듯"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내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이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방채·공사채 투자 판도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성남시가 LH공사·국토해양부에 대한 채무 5200억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천편일률적으로 지극히 낮았던 지방채와 공사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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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사별 신용등급(자료: 한신정평가)
한 증권사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과 관련 "그동안 미국 등지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던 지자체의 모라토리엄이 한국에서도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신용 사건(credit event)"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학습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그동안 큰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신용등급은 물론, 공사채 신용스프레드(무위험 국고채와의 금리차)도 더욱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체 상태에 있는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공사채는 앞으로도 대규모로 발행될 전망인데, 일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성남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강원도처럼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곳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사채 신용등급은 거의 모두 AA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위쪽 표), 지난해 순발행 규모는 50조원을 웃돌았다.
 
공사채는 향후 수년 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순발행이 예상돼 5년 정도 후에는 국고채 발행잔액과 맞먹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채는 올들어 전날까지 8765억원 순발행(금투협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2조1930억원이 순발행됐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방마다 사정이 달라 성남에서 벌어진 일이 당장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사 채권 등을 인수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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