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남시가 LH공사·국토해양부에 대한 채무 5200억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천편일률적으로 지극히 낮았던 지방채와 공사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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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례는 학습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그동안 큰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신용등급은 물론, 공사채 신용스프레드(무위험 국고채와의 금리차)도 더욱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체 상태에 있는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공사채는 앞으로도 대규모로 발행될 전망인데, 일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성남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강원도처럼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곳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사채 신용등급은 거의 모두 AA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위쪽 표), 지난해 순발행 규모는 50조원을 웃돌았다.
공사채는 향후 수년 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순발행이 예상돼 5년 정도 후에는 국고채 발행잔액과 맞먹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채는 올들어 전날까지 8765억원 순발행(금투협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2조1930억원이 순발행됐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방마다 사정이 달라 성남에서 벌어진 일이 당장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사 채권 등을 인수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