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상계엄·탄핵,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불안이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 확대간부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산업부는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 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代)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정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 통상 업무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한다. 산업부는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12.11)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12.12)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한다.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와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서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