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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 책임 CEO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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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2.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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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지배구조법 개정해 CEO 등 책임 명시
경영진 책임 비임원 하급자에 위임 못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제 ‘마련’ 의무만 규정돼 있는데, ‘준수’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책임은 하급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사고가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TF 논의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이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에 대한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지배구조법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감독규정 제11조와 별표2, 별표3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화했으나 상위법에서 준수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경영진이 사고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TF의 중간 논의 결과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CEO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CEO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다만 CEO가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방침이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CEO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CEO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CEO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CEO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사회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별 책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CEO가 직접 담당하는 중개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맡게 된다. 또 임원들은 본인 책임을 비(非)임원인 하급자에게 위임·전가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의 잇단 금융사고가 금융권 임원진들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서도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정직성, 청렴성, 평판이 좋은 임원이 성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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