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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일정 문자로 받는다…대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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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4.29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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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지정 당일·기일 3일전 두차례 메시지
당사자 및 관계인 대상…동의한 경우만 발송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형사재판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형사소송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에 대한 재판개일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자 안내 서비스는 대법원(상고심) 형사사건 선고결과, 전자약식사건 사건접수 정보 등 일부 절차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모든 형사재판의 기일 지정·변경에 대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에게 단문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문자메시지는 형사재판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 △기일 3일 전 오후 6시 등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를 비롯해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도 포함된다.

메시지에는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등에 대한 기일지정이나 기일변경 사실 등이 담길 예정이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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