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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호반건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열회사 및 친족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의 외삼촌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인기업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을 넘어 일감 몰아주기까지 진행됐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호반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인기업은 2020년 7~12월 18억원의 매출 중 호반건설 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조사 후인 2021년 8월 삼인기업을 청산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 등으로 추가 처벌은 어렵다.
또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위와 매제를 아예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것도 함께 지적됐다.
이밖에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빠뜨렸다. 김 회장의 동서는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로, 김 회장은 이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경제 기업집단과장은 “누락된 회사는 모두 김 회장이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분율만으로 계열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며 “또 김 회장은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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