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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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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2.09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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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OS 갑질' 판단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法, 25일 오후 심문 진행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사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4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엔 기기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파편화금지계약(AFA) 강제행위 금지 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 결정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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