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체장애인 A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고,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채 버스 측면을 바라보며 이동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 회사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차별을 주장하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단했다. 해당 광역버스가 휠체어 전용공간을 의무로 설치하게끔 한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대상을 저상버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김포운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전용공간이 버스 진행방향과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돼야 했다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한 김포운수에 대해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300만 원 위자료 중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김포운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버스를 구입했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해당 공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김포운수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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