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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 적절치 않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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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3.19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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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다수 국민 부담완화 조치 마련"
공시가현실화 유예 요구엔 "정부 혼자선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권오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인상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세금폭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량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조 의원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치유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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