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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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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0.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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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3건과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실·국에서 제출한 10건의 후보 중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산업부 적극 행정 국민모니터링단’과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거나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한 사례로 국민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입국·전세기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업무가 산재해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기업인 출입국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관합동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월13일 설치하고 이달 12일까지 총 1만812건의 문의를 안내ㆍ처리했다. 해당 사례는 기존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사례로서 3분기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추진했다. 애초 예산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19로 기업·소비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1·3차 추경에서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으로 3월23일~8월22일 기준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개사의 환급대상 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약 3만 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111Gwh)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돼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이 어렵게 됐다. 수출중단 등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현지 동향 파악, 해당국 규제 당국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국(EU, 미) 공조 요청, 현지 규제 당국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 인증기관의 업무재개로 수출 애로가 해소됐다. 일부 국가는 현지 규제 당국과의 별도 협의로 신속한 인증을 진행해 수출에 큰 차질없이 진행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포상금을 수여하고 일부는 적극 행정 유공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한다.

산업부는 적극 행정 공무원 선정·포상 외에도 적극 행정 의사결정 지원,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신산업 부상, 통상환경 변화, 친환경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 조직 내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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