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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재정건전성위해 살포식 복지중단하고 핀셋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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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0.06.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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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3일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 통해
韓, 재정건전성 지표 OECD 순위 하락속도 가파르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핀셋 재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이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는 2010년 0.98에서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다. 이 지수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한다.

이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1을 기준으로 지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는 것이고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IFS가 1 미만에서 1 이상으로 악화한 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 및 OECD 순위 변화 (2010-2019)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또한 OECD 32개국 중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재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핀셋 복지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 고 룰(pay-go-rule)’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중장기적 복지수요 증가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선택적 옵션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 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 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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