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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인권위 “특별법·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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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8.12.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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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폐쇄 전까지 총 4691명 아동들 강제수용
대부분 12세 이하···강제노역에 식사 부족으로 뱀·쥐 먹기도
인권위 "피해자들 후유증 호소···특별법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국가기관의 아동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현재 고령과 질병,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방안 모색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됐으나 해방 이후에는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총 4691명의 아동들이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당시 선감학원 수용 아동들은 대부분 12세 이하로 염전·농사·축산·양잠·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꽁보리밥, 강냉이밥과 소금, 간장, 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으나 이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동들이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먹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성폭행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현재도 신체·정신적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실태 및 현안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 등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등이 참여한다.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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