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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한국군, 미군 작전통제 위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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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8.12.05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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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2019년에 전작권 전환 준비 적극적으로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위한 우리 군 지휘관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5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에 전작권 전환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제5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없이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미래사령부(가칭)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현재의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이다. 미래사령부의 참모조직은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특히 “내년에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OC 평가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정 장관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 전작권을 넘겨 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 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며 “지·해·공 및 사이버 전장에서의 작전요소들에 대한 작전운용 시스템은 물론, 미국의 무기체계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작전은 기본이고 미군도 주도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軍) 문화 정착을 2019년 5대 국방운영 중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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