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살인죄 적용, 사실상 힘들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총 기자I 2018.07.12 10:12:4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실범에 살인 혐의 적용 드물어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 입증도 쉽지 않아

김해공항 BMW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보배드림)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0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0일 발생한 ‘김해공항 사고’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살인 혐의는 가해자에게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살인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으므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가해자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입증된다면 과실범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다시 후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후진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개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 성능을 감탄하는 대화 내용과 조심하라는 동승자의 목소리만 담겨있다.

따라서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식불명의 택시기사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목격자의 증언대로 가해자가 쓰러진 택시기사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