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수수료란 특정 기업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상호명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LG의 상표권을 계열사가 이용할 경우, LG화학 등 계열사는 지주회사에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한다.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다만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브랜드수수료 수취 현황을 공개해 시장에서 브랜드수수료율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되는지 판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