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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수에 고가 골프채…檢 "'김영란법' 위반 맞지만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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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11.21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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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송치사건 시민위원회 논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법 위반 맞지만 그동안 관행 등 고려해 선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관례’를 이유로 정년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수백만원 짜리 골프채를 선물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다만 이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 사실은 인정됐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의 후배 교수 17명이 각자 돈을 모아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념퇴임 기념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후배교수 17명은 각자 70만원씩 낸 뒤 그 돈의 일부로 골프채 세트를 구입해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M씨의 골프채 수수행위와 후배 교수들의 제공 행위가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씨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경찰 조사에서 ‘퇴직선물 증정은 병원의 관례적인 행사로서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백만원대의 골프채는 단순한 선물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검찰은 판단은 다소 달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정년퇴임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선물을 교부한 점 △선물가액 전부를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권고 의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만큼 벌금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을 수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가 현행 법 위반인 것은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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