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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출동 경찰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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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6.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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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신고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신고현장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시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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