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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드론을 잡아라"…안티드론 관련 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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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03.29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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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허출원, 2013년 1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증세
드론 무력화기술, 2013~2016년 12건…미국의 1/5 수준
민간 전파교란 행위 모두 불법으로 규정…제도개선 시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5년 4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저 옥상에 소형 무인기(드론)가 떨어졌다. 당시 조사 결과, 이 드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범인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해 1월 미국에서는 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 전역을 긴장시켰다.

최근 드론에 대한 악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티드론’으로 불리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안티드론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와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는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 안티드론의 핵심 기술이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안티드론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2013년 단 1건에서 2014년 9건, 2015년 17건, 지난해 19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출원 주체별로는 2013~2016년 전체 46건 중 개인·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63%(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대학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 등의 순이다.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인 드론 무력화 기술은 2013~2016년 모두 12건이 출원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60여건이 출원돼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미국 등 경쟁국 기업들과 비교에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파법상 군(軍)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봉묵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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