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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野 '朴대통령 2선 후퇴론 위헌'…탄핵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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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6.11.09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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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페이스북 “아직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내각제 아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야당 혹은 국회의 대통령 2선 후퇴요구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불법으로 불법을 다스리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 2항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행정에 관한 (실직적) 명령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위를 하라고 야당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이지 내각제가 아니다”며 “다시 말해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징계하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야당 혹은 국회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박근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박근혜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줄 수도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하야를 요구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2선 후퇴 요구는 그 자체가 위헌적일 뿐더러 실제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다면 국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탄핵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준수하라.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 깔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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