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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군 항공기 정비인력 간부 비율 46%…선진국은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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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6.10.11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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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실무부서 숙련 간부인력 50%도 안돼, 병사가 더 많아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 항공기 댓수 감소 우려
이철희 의원 "창정비 뒷받침 돼야 항공기 가동률 높일 수 있어"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와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 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돼 있는 반면, 숙련 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쳤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돼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지만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새로 도입하는 F-35의 경우 간부편제기준이 70%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운용 장애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비싼 돈을 들여 첨단 항공기를 많이 도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전투에 투입하지 못하거나 사고 등으로 이어져 비전투 손실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군의 작전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비인력 확보 등으로 인력운영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기종별 간부비율 현황[이철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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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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