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보증금 투자펀드, 예상수익률 연 3~5%(일문일답)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는 14일 세종청사에서 2016년 합동 업무 보고를 열고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날(13일)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오간 7개 부처 당직자와의 질의응답이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풀을 만든다는데, 운용수익률과 상품개발 일정은?

△(금융위)투자풀이 문자 그대로 투자 자금 모아서 대규모 투자풀을 기반으로 해 상품을 운영하는 게 펀드의 기본 원리다. 전세 보증금 특성이 개인으로 보면 중요한 목돈이다. 투자라는 건 단기이고 안전할 수록 수익률이 낮다. 이걸 적절하게 풀해서 중장기로 배분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통해 개별 투자보다는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리금 보장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국채나 채권 등 우량회사채나 대체 투자, 뉴스테이 등 새로 떠오르는 분야 등 안정성과 수익률이 함께 보장하는 것이 있다. 원금을 대부분 일정 규모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짤 거다. 투자 펀드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조화롭게 해서 매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노력해서 세제 지원 방안도 협의할 것이다. 투자금을 맡겨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대출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도 설계해서 개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려 한다. 이를 맡겨놓고 본인이 필요할 때 담보 대출하고, 연간 배당을 통해 월세를 충당하는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추가된 내용은. 또 작년에 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올해 2월과 11월, 두 차례 하는 건가.

△(기재부)작년 연말에 경제정책방향에 포괄적인 그림을 담아서 이미 발표했다. 이번에 보고하는 내수, 수출 균형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경제 분야의 창조경제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담았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그 중 내수 수출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재배치한 것 위주다.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이나 각 부처에서 진행하지만 경제정책방향에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관련해서는 2016~2018년이 한국 방문의 해다. 올해 2월은 한국 방문의 해 첫 이벤트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타이틀 아래 외국 방문객들이 국내에서 좀 더 할인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관련 외국인 중심을 하는 체제로 예정돼 있다.

11월은 블랙프라이데이 위주로 한 세일이다. 명칭은 곧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를 다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의 기획성 상품을 구비하고 상당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국가적 행사로 추진할 것이다. 작년 블랙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는 올해 11월에 하고, 그랜드세일은 2월 한국 방문의 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 균형이라고 하는데, 거시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 방안만 내놓은 상태다.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효과가 끝나고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보완책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가.

△(기재부)기본적으로 내수 관련해서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민간 투자 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중 작년에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런 부분이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종료됨에 따라 1분기 내수의 경우 주로 재정 역할을 확대하면서 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내수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에도 그런 부분을 포함했었다. 다만 최근 중국 증시 문제, 유가 하락 등 대외적 불확실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소비든 넓은 범위의 내수든 간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검토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마련된 재정을 통한 내수 보완 대책으로 소비 위축 막아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의 차이가 뭔가. 법안 통과 이전에 법을 피해서 가겠다는 건가?

△(기재부)기본적으로 서비스 기본법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달 임시국회가 목표다. 조기 입법화 추진하고, 입법이 되는 대로 법적 테두리 근거하에 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를 보면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있다. 고령층 소비를 확대하려는 것 같은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또 고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해당하는 건가.

△(금융위)첫 번째는 60대 고령층의 안정적 은퇴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고 사서 아직도 갚을 빚이 남았을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올려줘야 한다. 70%까지.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고, 바로 연금 받으려면 이 초기에 나오는 70%를 가지고 담보 갚으면 된다. 물론 그러면 연금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갚던 걸 연금 받는 거로 갈아타겠다는 이런 분들에게 맞게 하도록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40·50대 현역 등이 은퇴 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령층이다. 소득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60세 이상 가구 중 지원 대상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 2억 5000만원 이하, 연 소득 2300만원 이하.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금 많이 받도록 하는 건, 시장형 연금보다는 20% 정도 추가로 받도록 설계하고 싶다. 재정 당국, 주택도시기금을 맡은 국토부와 초기 논의는 시작했다. 공공기금 재원 필요한데 얼마만큼 받을지는 아직이다. 대강 아이디어는 갖고 있다.

-항공, 여행 약관 등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는다고 한다. 불공정한 내용이 항공, 여행 약관에 포함됐다고 보는가. 공기청정기, 홈쇼핑 상품의 부당 광고는?

△(공정위)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약관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검토 완료되면 조치 취할 것이다.

공기청정기와 홈쇼핑 등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과장 광고 측면이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 검토 결과 나오면 조치할 것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개인이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다. 대략 추정 수요가 있나. 예상 수익률은.

△(금융위)국내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 이상이다. 이 중 일부만 들어와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예상하는 수익률은 연 3~5%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