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27일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와 벌이던 3년 간의 저가신고 관련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다. 현재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중인 100억원대 규모의 관세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수입업체 2곳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도 관세청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농산물 수입업체 A사 등 2개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산 콩과 팥 등을 톤당 303달러와 240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했다.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가격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다고 판단, 콩의 경우 678달러, 팥은 1210달러로 재평가해 45억원의 관세를 과세했다.
A사는 관세청의 이같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관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관세청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A사 등이 제시한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송무센터는 31회의 변론과 36회의 자료제출을 했다. 이를 통해 aT에서 매월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과 각종 연구보고서로 입증된 중국의 산지가격 등을 제시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입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 저가신고 행위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농산물 가격심사 기법 개발을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